[단독] 등골 빼서 ‘세금’ 냈더니…  182억 ‘펑펑’ 쓴 박영선號 중기부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10-26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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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콘텐츠 45%, 조회수 100이하인데… 예산은 2배로 증액
윤영석 “소상공인 예산 낭비 ‘심각’…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사진=윤영석 의원실

[쿠키뉴스] 조진수·조현지 기자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객관적 기준 없이 부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 갑)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무협약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및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정보방송원(소방원)’에 182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방원은 2016년 중기부가 인허가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출자해 설립됐다. 최근 5년간 소방원에 교부된 예산은 총 186억원으로 이 중 182억원은 이례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됐다. 중기부 등은 ‘전문성’을 근거로 소방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간 소상공인방송정보원(소방원) 업무진행 현황. 사진=윤영석 의원실 제공

그러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체결을 통해 소방원이 제작한 콘텐츠 절반가량이 조회수 100 이하를 기록하는 등 투자 대비 낮은 효율을 보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원이 올해 54억원을 교부해 제작한 콘텐츠 238편 중 109편(약 45%)은 조회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소방원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한 한 업체의 경우 전체 콘텐츠(103건)의 평균 조회수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수 100이 넘는 영상은 단 3건 뿐이었다. 이에 더해 소방원은 이 업체의 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 업체 선정이 부실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의혹도 나온다. 소방원에 재직 인원(24명) 중 약 30%(7명)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소방원이 법인 설립되면서 승계되거나 재취업을 한 것이다.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 품질 등에 대한 점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목표치 달성을 점검하는 ▲주간별 목표 실적달성 여부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점검 등만 이뤄지고 있다.

또 중기부는 2021년도 예산안 중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을 2배 이상(2020년 313억원 → 2021년 734억원, 432억↑) 증액 편성해 ‘혈세 낭비’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이에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돼야할 예산이 투자 대비 효과없이 낭비되고 있다”며 “중기부가 인허가한 비영리재단법인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소상공인 특화 전문 방송이라고 판단, 협약을 통해 매년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기부는 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담당부처로서 사업비 운영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며 “투자 대비 효과 측정도 부실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예산 확대 편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