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형에 “법치 무너졌다…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김희란 / 기사승인 : 2020-10-29 17:19:19
- + 인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면서 “12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4달 만에 검토했다. 졸속 재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횡령금이나 뇌물 중 1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재심 등 통해 진실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집행과 관련해서는 “검찰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전)대통령의 경우에는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11월2일) 출석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heera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