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vs “법적 대응” 추미애·윤석열, 벼랑 끝 대치 어디까지

이소연 / 기사승인 : 2020-11-24 2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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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이날 밝힌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직무배제, 혐의 이유는 

각 혐의에 대한 상세한 이유도 설명됐다. 추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지난 2002년 2월에는 대검찰청 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판사의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5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이 또한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보고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되게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관련해 추 장관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며 “급기야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며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지난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불응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과 19일에도 감찰에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 인도에 놓인 '윤석열 화환 행렬'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박태현 기자


“한 점 부끄럼 없다” 윤석열 즉각 반박…갈등의 끝은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윤 총장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첫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졌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의견을 달라는 갈등이 이어졌고,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과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찰청 간부들과 협의하는 구조였다. 법무부에서 불러 가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며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 특수·공안 중심의 조직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상하관계를 두고도 지속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가 끝난 후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평검사 2명을 보내 감찰을 지시하자 일각에서는 ‘총장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전경. 국민일보 DB


여당은 추미애 비호, 야당은 비난…청와대는 침묵 중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추 장관은 적극 옹호하며 윤 총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야당은 추 장관을 향하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정부 내의 이런 무법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아 보였다”며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