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일탈‧솜방망이 처벌, 사회단체 ‘뿔났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윤리특위 외부 전문가 참여’ 촉구

입력 2020-11-30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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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일탈‧솜방망이 처벌, 사회단체 ‘뿔났다’
▲ 6개 해남지역 시민단체와 13개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해남군의회 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부 부의장의 제명을 촉구했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박종부 전남 해남군의회 부의장의 욕설 파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잇따르는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윤리특위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조례개정 요구로 이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개 해남지역 시민단체와 13개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해남군의회 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부 부의장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지방의회는 일탈행위를 한 기초의원을 감싸기 바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줘 개탄스럽다”며 “이러한 비윤리적 행동과 자정의 노력을 상실한 행태는 비단 해남군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회의 퇴행적 윤리특위 운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특위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박종부 해남군의회 부의장의 일탈행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해남군의회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들은, 지난 9월 의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한 박 부의장에 대해, 10월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채택,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남군의회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박 부의장이 위원장 추천을 받은 동료 의원과 말다툼 과정에서 막말과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박 부의장은 지난해 7월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반박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지만, 해남군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부의장의 이번 일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다른 의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당원자격 박탈과 당원 교육연수 강화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견문에는 해남군농민회와 희망해남21, 해남YMCA 등 6개 단체와 목포‧화순‧순천‧광양‧여수YMCA와 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나주사랑시민회, 광양참여연대 등 전남 1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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