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秋-尹 갈등… 민주주의 건강한 작동 원리”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1-18 1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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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크게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등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필요하다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검찰총장 임기제’가 상충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 징계 자체가 필요 없다.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파면이나 징계를 통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했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갈등이 불편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비췄던 부분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과 총장, 검찰 사이의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