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5번째 '창의적 특단' 부동산 대책 예고…전문가들 '반신반의'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1-18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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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에 성공 못 했다" 인정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과 세대 급증
설 전 특단의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전문가들 "공급과 입주 불일치"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집값 급등과 전세물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택공급을 “획기적, 창의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계획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도 기대가 된다”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일단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투기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 했다”고 자인했다.

안정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국내 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예정에 없던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수요를 초과하고 그래서 발생한 공급부족이 가격을 부추긴 이유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도권 시내에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휠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봄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매물이 부족할 수 있어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 전세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설명과 같이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 개발, 신규 택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제 나올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는 “지금 나오는 공급대책으로 국민이 실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중장기적인 부동산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