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내각, 원년멤버 모두 교체… 野 ‘찔끔’, ‘무쇄신’ 혹평

오준엽 / 기사승인 : 2021-01-20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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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동안 10개 부처 개각했지만 ‘회전문’ 우려에 ‘여성비율’ 문제도 제기돼
민주당만 “코로나 극복, 평화의지 반영한 적재적소 개각”… 비판 없는 호평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3개 부처의 장관후보 내정사실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명을 전격 교체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포함돼 그를 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했던 인사들 모두가 내각을 떠나게 됐다. 12월 초부터 따지면 10개 중앙부처의 수장이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최대 5개 부처 장관교체가 예상돼 한동안 변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개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들이다. 대표적인 논란은 ‘산발적’, ‘단편적’ 인사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0일 개각 발표 직후 “지난해 12월 초부터 한 달 보름 동안 무려 세 차례 개각이 단행됐다. 유례가 드문 정부의 찔금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후에도 개각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장관의 직이 집권당의 선거용 명함으로 잦아지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보기좋은 모습이 아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내각의 용인술에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1년 4개월을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배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비난수위는 더욱 높았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 외교장관 후보는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하기 어렵고, 문체부 장관후보는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중소벤처부 장관후보는 현장의 기대와는 딴판”이라며 “또다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다. 외교안보도, 경제도, 문화도 위기”라고 질타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오로지 민주당 의원의 입각만을 고민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나아가 자격과 개각의 의중도 문제삼았다. 윤 대변인은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 하필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 것에 의문이 남는다. 결국 사람만 교체하고 그 답답한 외교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문재인) 인사들이다.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하다. 더욱이 문체부 장관후보자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인민재판식 2차 가해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쇄신 없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체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면, 3분의 1에 이른다. 특히 지난 12월 초부터 이뤄진 3번의 개각으로 발탁한 9명 중에서는 5명이 ‘친문’으로 분류되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이번에 지목된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언했던 ‘내각 내 여성비율 30%’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시된다. 정의당 정 수석대변인은 “박영선.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다. 30%에 근접했던 내각의 여성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연쇄개각’이란 비난도 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적의 개각이었다고 호평만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적재적소라는 원칙에 아주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의원들이 장관으로 발탁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국회와의 협치능력에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5년 차를 맞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이라며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이어 비판일색인 야당을 향해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내기식 검증을 경고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