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나왔다…검찰 영상 복구 성공

지영의 / 기사승인 : 2021-01-20 2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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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멱살 잡는 모습 확보... 특가법 적용 여부 주목

이용구 법무부 차관 / 사진= 연합뉴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

20일 법조계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내부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기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동영상을 복원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택시기사는 지난해 11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찍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리카드 영상은 복구되지 못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동영상 복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영상이 나오면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해당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할 시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