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주거 문제의 대안, '사회주택'이란?

안세진 / 기사승인 : 2021-01-22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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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안안동 안암생활 사회주택 내부 모습. 사진=아이부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사회주택이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제의 대안으로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크게 ▲전월세 및 매매 ▲민간임대 ▲공공임대 3가지로 나뉜다. 그간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이 자본증식의 도구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주는 하나의 상품으로 사용되면서 지금의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공공 시장에서는 세금 또는 토지 부족의 이유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질 좋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 그 사이에 위치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이번 [알경]에서는 사회주택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 살펴봤다.

서울 성북구 안안동 안암생활 사회주택 입구. 사진=아이부키

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적경제주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을 일컫는다. 이들은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게 된다.

임대료는 민간 공급 주택 시세의 80% 수준이다.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보장된다.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외로움’은 이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사회주택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의 공동체 생활에 주목했다. 사회주택 운영업체는 입주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생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운영한다.

흔히 사회주택 거주자라 하면 저소득층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공급된 ‘안암생활’ 같은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2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성북구 안안동 안암생활 사회주택 내부 모습. 사진=아이부키

다 같은 사회주택이 아니라고?

다 같은 사회주택으로 보여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사회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운영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크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2가지가 있다. 토지임대부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한 비용에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이를 장기간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유형이다.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형의 경우 노후된 주택 또는 비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이를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유형을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됐었던 서울 성북구 안안동에 위치한 ‘안암생활’ 호텔 개조 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암생활 사업자인 ‘아이부키’ 기업은 LH가 매입한 해당 호텔을 리모델링해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재임대했다. 현재 대기자가 존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주택. 사진=아이부키

사회주택의 가능성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의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택시장이 매매, 민간임대, 공공임대라는 3개 하위시장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매매와 민간임대는 주택을 매개로 영리를 취하는 시장이어서 구조적으로 서민의 주거권이 보호받기 어렵다. 공공임대 시장도 세금을 이용해 공급 및 운영이 이뤄지다보니, 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틈새를 사회적기업의 사회주택이 메꿀 수 있어 보인다. 사회주택은 민간과 공공의 영역 그 경계에 위치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협동조합 등 사회주택 형태로 도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짓기 위한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자 하는 사회모델이며, 적정이익 또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늘어가는 1인가구의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역할도 기대된다. 실제로 아이부키가 만든 보린주택에서는 노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안부를 살피는 등 사회주택이 독거노인과 관련한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의 경우 분야가 다른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서로의 재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