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권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미없는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정치권에서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양자택일 논쟁을 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원래 복지와 관련해선 선별과 보편을 믹스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무상급식과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게 좋고 노령 연금은 선별적으로 하는게 좋다”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해 드리는 것으로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고 했다.
또 “봉급이 인상된 사람도 있고 비대면 배달산업은 영업이익이 늘기도 했다”며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면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지원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1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경기를 진작하고 국민께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한 것”이라며 “2~3차를 선별 지원한 것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한데 대해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포를 문을닫아야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어렵더라도 결단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며 “처한 상황에 따라 제대로 진단해 처방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온당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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