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 위촉…본격 활동 '돌입'

하중천 / 기사승인 : 2021-02-17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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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강원도의회 제공)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지난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남상규 도의원)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의원, 변호사,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 등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이다.

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다.

단 기관 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다.

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례 이행 독려 및 조례 개정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남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