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마지막 해로 접어들었지만 올해에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은 3년째 30%대에 머물러있다. 2017년 53만5000명(재학생의 26.5%)에서 2018년 66만5000명(재학생의 30.5%)로 크게 오른 뒤 ▲2019년 68만4000명(31.5%) ▲2020년 69만2000명(32.1%) 등 더디게 늘었다. 현실적으로 대학생 3명 중 1명만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올해 지원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3조5473억원 → 3조4831억원, 642억원↓)한 것을 감안했을 때 21년도 반값 등록금 수혜 인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20년도와 (지원받는 학생 수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는 총 예산 규모 감소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학생의 실질적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다. 대학 입학금을 2018년 국·공립대에 한해 전면 폐지한 데 이어 사립대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은 여전히 크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대학생 등록금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7%가 ‘사립대 등록금’이 비싸다고 답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에 대해서도 60.4%가 ‘비싸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낮았다. 같은 조사 대상에게 ‘정치인들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6.7%가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음 27.0%, 별로 신뢰하지 않음 49.7%)’고 답했다. 특히 18·19세를 포함한 20대의 부정 응답 비율은 85.8%로 유일하게 80%대를 넘어섰다.

대학 현장에선 정부의 ‘의지’를 꼬집는다.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A씨(22·여)는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도 비싸다고 느껴서 당연한 일 아닌가 싶다”며 “몇년 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냥 노력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본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학생 B씨(25·여) “반값등록금이 20대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실현 의지가 선거 전엔 있다가 선거 끝나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약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꼬집으며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4조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555조원)의 0.63%(3조5000억원) 정도만 더 지원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안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를 못받아본 것 같다.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한 ‘등록금’ 지원 차원이 아닌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중등교육 예산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초·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마련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 의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학력 인구 감소는 대학의 재정 악화와 직결된다. 이는 곧 고등교육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서동용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대학의 질이 낮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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