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연임 여부 가능성에 금융권 ‘긴장’

유수환 / 기사승인 : 2021-02-26 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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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연임 여부를 두고 금융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윤 원장은 키코 사태 배상, DLF 및 라임사태 손실 배상과 관련 금융사를 꾸준히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연임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원장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금융개혁에 마땅한 후임자도 없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 권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대립, 인사 등용 논란,  DLF 사태 징계와 관련한 금융업계 반발과 같은 누적된 갈등은 변수로 꼽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차기 금감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연임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연임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과 맞물리면서 발탁된 인사라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반발여론은 만만치 않다. 특히 DLF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제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대응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제외하고 은행에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꾸준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의 여러가지 금융감독 독립성 (조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의 독립”이라며 “감독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 개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시장상황을 즉시 우리 의지대로 감독집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현재 금감원이 겪고 있는 금융위의 예산삭감과 기재부의 성과급 삭감 등은 모두 윤 원장이 초래했다”며 “최종구 전 위원장에게 대책 없이 맞선 결과가 예산삭감이었고, 국감장에서 (금감원 독립 주장 등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자극한 결과가 성과급 삭감, 상위직급 추가 축소, 해외사무소 폐쇄 요구”라고 했다.

최근 벌어진 인사 문제도 논란거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내부의 반발을 샀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윤석헌 원장의 유일한 공헌이라면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뼈아픈 경험칙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론도 존재한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이 여전하다”고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과 맞물리면서 발탁된 인사”라며 “본인이 연임 의사가 있고, 금융감독원 감독권한 독립이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개혁을 명분삼아 정치권에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금융개혁을 추진할 만한 후임자가 마땅히 없는 것도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출신 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세웠지만 번번이 자초되곤 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최초 민간 출신’이란 수식어와 함께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채용비리 논란으로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다. 이어 취임한 김기식 전 원장(참여연대·전직 국회의원)도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사퇴했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