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좋은데...빚더미 ‘LH’ 매달 이자만 200억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2-26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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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사업비만 14조 8000억원
연이은 사업에 사업비 빚으로 충당
월 200억 안팎 이자비용 어디까지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확대에 따라 주택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조만간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나설 계획이어서 LH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LH의 부채 증가에 따라 개발사업이 파행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보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책정된 총 사업비는 14조8000억원이다. 사업비는 주로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며, 개발을 통해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 회수가 어렵게 된다. 사업을 담당하게 될 LH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기존 개발사업에서 회수한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부족한 자금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빚으로 메꾼다. 

문제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9.21 대책)부터 이번 광명시흥지구 개발이 포함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2.4대책)까지 연이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LH가 충당할 수 있는 자체자금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만 60조원에 달하는 만큼, 필요한 사업비를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LH의 부채 예상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당초 2018년 마련된 LH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22년 예상 부채는 150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9.21 대책이 나온 후 2022년 예상부채는 160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4대책에 따라 최소 10조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4년에는 200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LH가 부담해야할 이자도 막대하다. LH가 지난해 상반기 부담한 이자비용은 1100억원, 직전 반기 1300억원 보다 줄었지만 월 200억원 안팎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예상과 같이 5년 후 LH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설 경우 월 이자 부담은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LH의 부채를 두고 우려 섞인 반응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21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인 주택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주택 공기업 내부에서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익명의 주택공기업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흥지구 개발로 재무안전성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 계속 추진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사람들은 과거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리먼사태가 발생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막대한 부채에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LH의 부채가 늘어나면 개발사업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공급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