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 국민인권 보장 유리”

송금종 / 기사승인 : 2021-02-25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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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오픈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관한 의견교환에 관한 물음에도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반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을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보고서는 레임덕 조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정부는 이를 존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