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락·생활형숙박시설 포함 21층·10만㎡ 이상 건축물 사전승인 받아야

박진영 / 기사승인 : 2021-03-03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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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