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특검·추경안 심사 두고 국민의힘 압박

오준엽 / 기사승인 : 2021-03-04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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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석을 비운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 및 제한과 같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이들에게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왔다. 이를 반영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추경안을 구성하는 사업 숫자가 70개 정도인 만큼, 상임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늦어도 오는 15일에는 추경소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압축적 심사를 통해 18일 혹은 1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말이다. 나아가 금번 재난지원금을 ‘매표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정·청 협의를 통해 도출된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며 국민의힘을 더욱 몰아세웠다.

민주당 사회적참사TF는 직접적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TF 소속 송영길·박광온·박주민 의원 등 3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추천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권한으로 추천위를 소집 요청해달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 7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치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미안하다”면서 “국민의힘 몫 2인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채워져 있다”고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한 후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꼬집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국민 혈세로, 빚으로 마련되는 추경을 허투루 졸속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마련한 시간표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세월호 특검 후보추천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에서 별도의 언급이나 논의가 없었으며 입장조차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