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검찰·경찰도 나섰다...정부, 여론 악화에 수사 총력전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3-05 20:18:28
- + 인쇄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두고 정부합동조사단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또한 검찰도 전담 검사를 배정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발본색원’ 지시에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행위와 관련해 ▲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수본은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집중 지휘 사건으로 배정해 국수본에서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될 결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도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마다 부동산 투기사범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정 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총리실 주도로 이날 LH 진주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현장조사에 나선 조사다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했다. 합동조사단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다음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합동조사단은 물론 경찰과 검찰 등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한다. LH발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신추시키고 있는 영향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부동산 신뢰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질책했다. 이 대표는 “변창흠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