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참패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임기 말 권력누수(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조짐도 곳곳에서 관측된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 내에선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 인사들의 눈치보기와 이탈도 시작됐다. 누수를 막고자 청와대는 안간힘이다.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다. 아직 희망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지율을 45%선으로 재차 끌어올리고, 레임덕을 늦추며, 정치적 성과를 인정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건은 달렸다. 정책기조의 유지와 변화다. 지금처럼 개혁을 추구하되 방향을 수정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치컨설팅과 여론조사·분석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도 그 중 하나다. 그는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1년여 남은 임기동안 취해야할 목표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도층과 청년층이 돌아선 가장 큰 원인이 기대에 대한 불일치인 만큼 이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기대를 가질 계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그 계기가 지금 정부여당의 방향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만 많이 한다고, 세금을 조정한다고 지지율이 반등할까. 재산세를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춘다고 민심이 바뀌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진정 국민이 원했던 것은 부동산이나 권력의 적폐를 없애는 것이었다. 이걸 지금이라도 청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문 정부와 여당이 해왔던 부동산 적폐청산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방식을 고수하라는 주장도 아니었다. 배 소장은 “방향이 잘못됐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적 개혁이 아닌 정책적 개혁을 원했다.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제도를 바로 잡고 체계를 바꿔야지 검사를, 공직자를 겨냥해선 안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들 특히 청년층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선사할 것이란 약속이나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부패 공무원을 발본색원하는데 매진하며 갈등만을 야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게임의 룰’이 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할 바탕을 만들어야하는데 제재와 규제가 주가 돼 갈라치기나 반감만을 자극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된 것에 이들이 실망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공정한 체계를 만들어 부당거래와 권력남용이 뿌리내릴 수 없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데 집중해야한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그 일환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개각설에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배 소장은 “지금 국무총리가 바뀌고 정무수석이 교체된다고 국민여론을 돌릴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인적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핵심은 부패에 대한 제도적 척결이다. 부동산 적폐, 개혁을 위해 변창흠·박범계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결단과 선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을 하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해야한다”며 “부동산 반부패 개혁, 권력의 제도적 개혁만 정리해도 지지율은 45%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 레임덕에 대한 우려는 제거되고 성공적 성과를 남긴 대통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내리막길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발표해온 국정지지율(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 추이는 지난해 12월 38.5%까지 떨어진 이후 소폭 상승해 지난 2월 44.9%까지 회복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14일 역대 최저치인 38.3%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후 언론과 검찰의 개혁에 부동산 적폐청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한 이후 결과다. 더욱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대규모 개각을 예고하는 말들이 나온 직후기도 하다. 대대적 인적쇄신과 국정의지 표명에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민심을 움직일 문재인 정부·여당의 다음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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