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금융] 가상화폐 제도화 초석...옵티머스 사태 검찰로

기사승인 2021-06-03 06:00:27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한다.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생긴 수익엔 세금도 부과한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와 소속 직원이 법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신임 원장을 찾고 있다. 민·관 인사들 중 윤석헌 전 원장 후임이 누가 올지 관심이 쏠린다. 카드업계가 기존 은행 위주였던 오픈뱅킹에 참여하면서 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상화폐 금융위 관리감독…내년부터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한다.

정부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담당 소관부처를 구분했다.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불공정약관을 직권 조사한다.

4월부터 해온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오는 9월로 연장됐다.

하나銀 등 옵티머스 연루 금융사 직원기소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직원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김 대표 개인 혹은 옵티머스 자산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 법인과 직원 2명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가량을 돌려막기 한 혐의다. 비정상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사기방조한 혐의도 있다.

상품 기획을 맡았던 NH투자증권 부장 등 직원 3명도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소됐다. 공공기관 적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새 금감원장 누굴까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의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전임인 윤석헌 원장은 5월 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윤 전 원장은 임기 중 키코·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라임 일부와 옵티머스 원금 전액반환, 사후정산을 통한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기 말엔 채용비리 인사 승진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김근익 수석 부원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금감원장 세 사람이 모두 민간 출신이었다. 후임은 관 출신이 올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임기가 고작 1년이라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후보로 이상복 서강대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대표,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 내에서는 이중 학계인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을 겪어보니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 처리과정에서 특히 한계가 드러났다고 본다.

카드사 오픈뱅킹 참여

오픈뱅킹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여러 은행 계좌조회는 물론 결제·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카드사 앱으로 은행계좌를 조회하거나 은행뱅킹 앱으로도 카드 청구금액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5월 31일 시행됐다. 참여사는 신한·국민·우리카드다. 업계는 오는 9월 말까지 모든 카드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으로 타 금융사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다른 금융사 계좌로 출금할 수 있다. 또 주요 은행 뱅킹 앱으로 월별 카드 청구금액·결제 계좌번호 등 고객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알 수 있다.

카드사는 지급결제 외에 조회·이체 등 핵심 금융거래가 가능한 종합금융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은행도 카드정보를 바탕으로 지출 분석 등 신규 고객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