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속에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동향에서 분석한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 연간 진료 인원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 연간 1인당 진료비(입원, 외래, 약국 포함)는 그대로였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251만명에서 323만명으로 28.8%, 의료급여 수급자는 38만명에서 45만명으로 20.2% 증가했다.
정신질환의 주요 질환 별로 보면 ▲기분장애 ▲조현병·망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순으로 진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신질환별 진료 실인원 변화 추이 출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분장애 진료 실인원은 5년간 의료보장 유형과 관계없이 약 30%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현병·망상장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5년 대비 2019년 4.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기간에 8.5% 증가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6%,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2%가 각각 감소했다.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적용인구를 연령대로 나눠보면, 건강보험 적용인원 중 70대 이상에서 ‘조현병·망상장애’ 환자가 393.3%,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환자가 247.3%로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29세 이하 아동과 청년층의 ‘기분장애’ 환자 수가 약 98.7%로 급증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9세 이하 연령대의 ‘기분장애’가 약 82.3%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0~69세 연령대 기분장애 환자의 경우 86.9%,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85.7%로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주요 정신질환이 다르다고 분석된다.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들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그대로 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정신 및 행동장애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7년 143만원에서 2019년 131만원으로 3년간 8.4% 감소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3년 120만원에서 2017년엔 143만원으로 올랐으나, 2019년 131만원으로 8.4% 다시 감소했다. 이 또한 의료분야 재료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상황을 반영할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정부는 5개년 단위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에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