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첫 단계로 '식당 운영 제한 해제·음성확인제 도입' 검토

유수인 / 기사승인 : 2021-10-22 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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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 낮은 3그룹 시설 중심으로 방역 완화, 11월1일 시행도 가능

서울 중구 한 백화점 식당가가 점심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 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 제2차 회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 제1통제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면서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고, 주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한 방역·의료 대응과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오늘 제안된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어서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고 대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발언에 '일상회복 과정에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예방접종 음성확인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고위험시설부터 할 계획으로 있다. 여기에는 미접종자들이 있고, 또 혹시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있다"라면서도 "외국 같은 경우는 48시간의 접종증명서를 가져 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확진이 된 다음에 나으신 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지침한 분이지만 혹시라도 기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접종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라고 전했다. 

이어 "또 하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되겠다. 지금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18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도 아직까지 접종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청소년까지 배려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제1통제관은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방역 완화 시설에 대해 "지난 7월 1일 거리두기 체계 개편 때 시설을1·2·3그룹으로 구분했고, 1그룹은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험시설로 포함했었다"라면서 "3그룹 같은 경우는 (4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같은 데는 24시까지 운영시간을 완화했었는데 이런 시설이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포함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3그룹에 있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방역을 완화) 할 계획으로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분과위원회와 3차 위원회를 거치고 29일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시간 외에 사적모임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적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집합금지 제한이라든지 행사규모라든지 하는 것들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상회복 시행 시기에 대해 "현 상황이 잘 전개가 되고 큰 방향성에 무리가 없다면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인 11월 1일부터)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혹시라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여러 가지 방역상황에 위중이 된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11월 초에는 일상회복이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