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 한국법정책학회 등과 '통일한국 법제통합' 공동학술대회 개최

윤형기 / 기사승인 : 2021-12-03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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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과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은 3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정책학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및 법정책적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현석 한국승강대학교 총장의 '남북한 승강기산업교류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등 2개 세션 총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남북한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상호 독립한 법제를 발전시켜 왔고,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정책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안'과 '통일시대 형사법적 쟁점' 등 형사법 분야와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등 민사법 분야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시간 준비됐고, 학자들이 그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자리"라며 "공동학술대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되고, 남북한 법제의 통합을 위한 법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관한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한국법정책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