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미접종 청소년 학습권 박탈?… 정부 “접종 이점 충분히 감안”

노상우 / 기사승인 : 2021-12-06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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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보호 가치 우선 판단

사진공동취재단

방역당국이 오는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를 두고 미접종 청소년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접종에 대한 이점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커지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감염의 추이를 봤을 때 예방접종의 비용효과,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며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인보다 감염률도 더 높아지고 있다.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15세는 13%, 16~17세는 64%의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11월 4주차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따져보면 12~15세는 10.2명, 16~17세는 4.9명으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12~18세는 이번 달 3주차 이내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2월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자유로워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보호의 가치를 우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 사이에 감염 전파를 차단시키는 게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월1일까지 8주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아 일부 학부모는 이달부터 1차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방역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1차 접종 이후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고 2주 정도 예방접종 효과가 나오는 걸 감안할 때 3주 정도의 접종 기간을 부여했다. 이러한 여유 기간을 봤을 때 2월1일보다 방역패스 적용기간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접종 접근성이 낮아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문 접종 등도 고민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