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795개 공공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3대 분야(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13개 지표를 진단해 기관별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메긴다.
795개 기관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1년 전보다 3.1점 올랐다. 1년 사이에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이 12% 늘었고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3% 줄었다.
보건복지부, 전남 나주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52개(57%) 기관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48개중 35개(73%),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2개(71%),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06개(47%), 산하공공기관 350개 중 208개(60%), 지방공기업 154개 중 91개(59%)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2개, 기초자치단체에선 20개였고, 산하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각각 30개, 17개 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미흡했다.
분야별로는 보호대책(93점) 분야가 양호했고 침해대책(82점)은 다소 미흡했다. 침해대책 분야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 주요 원인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71점)’이 가장 미흡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점검, 개선하도록 ‘관리수준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미흡기관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고 현장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정량 지표에 추가해 기관 개선 노력도 등을 반영하는 정성지표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도 진단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리수준이 미흡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기획점검을 집중 실시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