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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1회계년도 총세입 및 총세출 마감’ 자료에 따르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세입은 전년대비 58조7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 예상보다도 17조5000억원 더 걷혔다.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을 기록했다.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한다.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쓰인다. 이렇게 사용하고 남는 재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세목별로 보면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14조5000억원(48.5%)수출·입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고용 등 경제 전분야 회복도 예상보다 빨랐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도 정부 예상보다 14조원(47.1%) 더 늘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