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출동하던 군용차량을 막아서 화제가 된 남성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
대전 서구 오동과 봉곡동에서 추진 중인 오동지구 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빠른 진행에 협조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