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서외리에서 임시 개방 중인 서외 공영주차장에 운전자들의 편리성과 효율을 높이는 ‘사선주차’ 방식이 도입됐다.
서외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35억 원(국비 50%, 군비 50%), 전체 면적 2,291㎡(주차면수 약 100면)으로 조성 중이며, 2023년도 완료를 목표로 현재 임시 개방 중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임시 개방 중인 서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주민들이 직각주차가 어려움을 토로하자, 즉각 현장을 방문해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군은 수 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직각주차에 비해 주차가 쉽고 편리한 사선주차(45도 대항주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신속하게 서외 공영주차장 전체를 사선주차선으로 조성했다.
사선주차는 자동차 주행 동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입 방향에서 바로 주차할 수 있어 초보운전자도 쉽고 빠르게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사선주차선으로 조성 이후 주차장을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현재 서외 공영주차장은 내년도에 잔여 부지 보상이 완료돼 주차장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 임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주차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실제 설계에도 적극 반영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과태료 60만 원까지 2배 인상
경남 고성군은 4월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까지 2배로 인상되고,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기간 만료 후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최고 과태료 또한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군은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안내 엽서와 문자 알림서비스를 보내 검사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등기나 등기부 기재 불일치 부동산, 등기 정비 서두르세요
경남 고성군이 미등기나 등기부 기재 불일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많은 군민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지난해 8월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05년 이후 15년여만에 시행되는 4차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과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시행 기간 2년)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법무보증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 기타 서류를 첨부해 고성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제출 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고성군은 2022년 3월31일 기준 신청된 3548필지(2613건) 중 2439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553필지는 기각 처리했다.
기각처리 사유는 이의신청인 협의 불가 459필지, 신청 취하 80필지, 반려 14필지이고 확인서 발급은 상속 1,201필지, 증여 891필지, 매매 334필지, 교환 1필지, 기타 2필지로 상속으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이전과 다르게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여부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군민이 신청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경로당 문은 언제쯤 열리나
오늘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서성이는 어른들은 일교차가 큰 쌀쌀한 날씨에 경로당 벽을 바람막이 삼아 뒤로하고, 낡은 의자에 줄지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구경하며 긴 하루를 보낸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하나둘 모여 안부를 확인하던 풍경은 올해 2월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이 중단된 이후 더 이상 보기 힘들다.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버놀이 등으로 여가를 즐기던 어르신들은 “아침 먹고 나면 내가 갈 곳이나 있나, 눈 뜨면 경로당에 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니까...”라며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종일 보고 있을 수 있나 마음이 답답하고 사람 구경하고 싶어서 추워도 밖에 나와서 구경해야 시간이 잘 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언제쯤이면 문을 열어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체조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과 함께 이제는 경로당 문을 열어 줄 것을 백두현 군수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2월 14일 '오미크론을 통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모든 경로당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군도 경로당 329개소와 노인교실(노인대학) 3개소를 무기한 운영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의 확산과 연관성이 높은 경로당 내 모든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됐을 뿐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 식당 또한 비대면 대체식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고령층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평생학습 기회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던 경로당 문이 닫히고 폐쇄 기간이 길어지자 코로나19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른들의 정서적·정신적 건강이 더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 낡은 벤치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데 연일 감염으로 인한 고령층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우리 군에서도 집단 감염이 생기기도 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고성군에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4월 15일쯤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대해 의논이 있을 예정이라 하니 수시로 코로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고성군 유소년 축구, 든든한 후원회 지원받는다
㈜선우토건 김성민 대표 외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고성군 유소년 축구 후원회’가 결성된다.
김성민 대표가 회장직을 수행하며 평소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오고 있던 회원이 후원회에 나섰다.
앞서 2, 3월에 개최된 제51회 전국소년체전 경남 대표 선발전에 고성군 유소년 축구 U12, U15 선수들이 동반 출전을 확정한 데 깊은 감동을 받아 전국 최고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
후원회는 고성군 유소년 축구팀의 대회출전 및 선수들의 급식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축구 영재의 개인적인 후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성민 회장은 “고성군 유소년 축구의 발전에 뜻있는 지역민들과 힘을 모아 전국 최고의 팀으로 만드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