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동산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특히 지난 2월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불법해위 중개업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총 942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확인된 힐스테이트 46건, 풍경채 157건, 자이 1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경찰서,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과 함께 면밀히 조사 중이다. 

또한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업다운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실수요자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