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하에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말을 했겠냐”고 비판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금주 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을 수정, 변경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국회의 권한이 더욱 강해지고 현 정부의 행정권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법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윤 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다”라며 “이는 정부 압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반대다”라며 “민주당이 혁신하고 싶다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백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조응천 의원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의사결정 원칙 잘못 △행정부 권한 침해 △민주당 정치 의도 등을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조응천 의원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상임위 결정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공고하게 돼 있다”며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이고 국회 의사 결정은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결정되기에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해당 개정안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며 “법률 해석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경우엔 국회의 해석이 우선시 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수정 공고 등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에 강제성을 갖게 함으로써 조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는 (민주당의) 정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집권 여당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법률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 당으로써는 반대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