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동원)는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인 A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3심 판결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 허가 여부를 놓고 의성군과 폐기물처리업체 간 벌어진 행정소송이 3년여 만에 의성군의 승소로 끝이 났다.
의성군은 지난 2019년 10월 기존 시설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피해는 사후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50만원 기탁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달 24일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KOPHIA)가 15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는 광학산업의 합리적인 육성 촉진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 현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100여개 업체가 소속돼있다.
문병갑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장은 “지역의 미래인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의성군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기탁소감을 전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은 지역주민 또는 출향인사들의 기탁금과 의성군 출연금으로 현재 2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500여명의 학생에게 5억원 규모의 장학사업 및 20억 규모의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대상 레지오넬라균 관리 강화
의성군은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 및 수계시설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대형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병원성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냉각탑수, 온수욕조, 건물의 급수시설(샤워기, 수도꼭지) 등과 같은 에어로졸 발생시설과 관련되며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성군은 오는 18일부터 지역 10개소를 대상으로 2주에 걸쳐 환경수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