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들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으로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를 상시 운영해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서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장애발생 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한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