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허 의원은 "현행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의없고 비통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의 헛점과 사각지대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며, 향후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경남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무한책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되면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군-고성군상공협의회-거제대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성군이 11월2일 (사)고성군상공협의회(회장 김영홍), 거제대학교(총장 허정석)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 지역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의무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 특례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경남도 내에서는 고성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됐고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상호협력 강화 △우수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공동 협력 강화 등으로, 사업추진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협약식은 고성군이 지속 가능한 고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작이다”라며“첫 시작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고성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힘껏 노력하겠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사업 역량 강화 교육 △재정관리 적정성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 14개 분야를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고성군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읍·면 의료급여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 △부당이득금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점검 등 의료급여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고성군 의료급여 담당자의 핵심 요원 활동과 자체 역량 강화 노력이 가산점을 얻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박원철 주민생활과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 보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