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민생현안과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기준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토킹범죄 판례 중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감형사유로 적용된 판례와 같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 이상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개최일시 등 관련 정보를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구속영장 심사 시 피해자 위해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법원 전산직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따지며 법원행정처 사업비 산정 등 예산 편성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약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며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시민들을 기억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 상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