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공연장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의 ‘왜 학생에게 기본소득인’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윤은종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가 좌장을 맡고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계획(안)’, 황현선 전남학부모연합회 회장의 ‘미래교육,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으로’, 박종원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의 효율적 운영방안’,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의 ‘전남교육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최미소 전남학생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남학생교육수당 현실화 전략’을 주제로 학생교육수당 지급계획에 관해 각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난 10년간 300조 원을 투입했지만 국가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이고 이벤트형식의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전남지역의 출산율은 세종시와 더불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육과 일자리때문에 학부모들과 젊은이들이 전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교육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전남지역 초등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사라지면서 전남교육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지역성장이 약화되면서 지역소멸에 직면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합리적 대안이 학생교육수당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전남학부모회 연합회장은 전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학령인구의 유입 또는 지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있어 전남지역의 활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확보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고, 개인당 지급하는 수당보다 미래 전남교육을 위한 교육 정주여건 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실현, 노후 교육시설 교체 시급,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해소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종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6개 군지역만 해당되는데다 초등학생만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중‧고생까지 지급을 위해 600억 원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해야 가능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응투자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란이 됐던 점을 지적한 뒤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남 22개 시군 초등학생 전체 지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포대 경제학과 고두갑 교수는 “학생 100원 버스, 교복지원금, 입학지원금 등이 자치행정이 학생복지에 기여하는 정책인 만큼, 지자체의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기관과 협치를 이룬다면 교육기본소득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수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미소 전남학생의회 인권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의 학습권 해소와 전남지역 모든 학생이 교육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뤄 지역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당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학생 1인당 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이 소개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5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5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전남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바우처 카드로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 및 참고서 구입, 문화예술공연, 지역 역사문화 탐방 관람료, 스포츠활동, 온라인 학습 수강료, 각종 교통비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된다.
2023학년도부터 4년 동안 16개 군지역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내년 558억여 원을 포함에 총 2160여억 원이다.
향후 중‧고등학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요청시 지급되며 투자비율, 지급주체,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경로는 협의 후 결정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