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시장의 외면을 받은 가운데 새로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문턱을 낮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월 말 목표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위해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출시에 앞서 오늘(11일)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지원 대상, 공급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금리인상기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당초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됐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당국은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자격을 확대했다. 

당국의 지원 대상 확대에도 안심전환대출은 공급목표 25조원 가운데 37.9%(9조4787억원)만 공급됐다. 금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주택가격 등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 해 신청이 저조한 영향이다. 지난 2015년(1차)·2019년(2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당시 수요가 몰려 공급 한도가 조기 소진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금융위는 이에 안심전환대출을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과 통합하고 신청 자격을 대폭 낮춘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소득요건이 없고, 주택가격은 9억원까지 확대됐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한도 역시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4%대 고정금리로 제공될 예정이며,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대환용,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퇴거대출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점은 매력적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현재 5~8％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DSR규제 미적용에 따라 대출한도 확대 효과도 클 전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충족하지만 DSR규제에 막혀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이들의 대출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보다는 낮아 메리트가 있다”면서 “현재 DSR이 LTV나 DTI 보다 대출을 막는 더 큰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될 경우 대출을 못 받던 이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출시됐지만 차주들의 외면을 받았던 만큼 금리에 대한 메리트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수요자들이 선뜻 선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결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집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수요에 중요한 변수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수요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달려있다”며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나와야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은 수요가 늘어나는 요소지만 아직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기대는 흥행의 부정적 요소”라고 부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