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수소상용차 보급 촉구’ 건의

성중기 의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에 CCTV 설치 확대” 제안
유의식 의원,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재정운용”주문

기사승인 2023-02-14 15:27:40

전북 완주군의회가 14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순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상용차 보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순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기후위기 속에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녹색성장을 위해서라도 수소상용차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올해부터 수소전기 상용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수소차량 중 시내버스인 저상버스와 광역버스인 고상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억 5000만원, 2억원에서 각각 6000만원을 상향해 지원한다.

이 의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은 수소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업체와 지난해 1월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지원협약’등을 체결했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상용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작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소극적인 자세로 수소상용차 보급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전주지역 운수업체가 광역버스용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 움직임이 있는데, 전북도가 방관자적 입장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중국산 고상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완주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CCTV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아동보호 구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고, 2025년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으로 어린이집의 CCTV설치가 의무화됐다.

성 의원은 “복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91%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아동학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개별법령에 근거한 시설은 CCTV설치 의무화로 설치돼 있지만, 법령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곳은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완주군에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자녀 360여명,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 126여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시설 내·외에 CCTV가 설치된 곳은 각각 2개소에 불과하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성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CCTV 설치를 통한 공익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만큼, ‘아동친화도시’라는 구호가 지역민들의 삶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CCTV 설치 확대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유의식 의원은 5분발언에서 완주군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3년간 결산기준으로 2019년에는 655억원, 2020년에는 542억원, 2021년에는 928억원에 달한다. 2021년 기준으로 일반회계만 봤을 때 초과세입과 지출잔액이 각각 611억원, 162억원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완주군의회가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이었으나, 눈에 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해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총 20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주요업무 보고는 해당상임위원회 주재로 ▲16일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교육아동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17일 행정복지국(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 미래전략담당관 ▲20일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21일 경제산업국(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22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23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의로 진행된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