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경남의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을 위한 '경남형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형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규격화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잘 아는 경남도가 현장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월 경남의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며 전국 최다 규모인 197.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이는 전년 대비 105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를 포함한 총 247억원을 투입해 도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발한 사업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형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의 큰 골격은 △주력산업에 대한 신규·재취업 고용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주력산업 기업 직접 지원 강화의 3가지 테마다.
이러한 도의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조선업, 기계, 방산, 항공우주, 원전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재도약 및 스마트 산업 등 신성장 산업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경남의 생산, 수출 증가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조선과 방산, 항공우주,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남의 산업구조변화, 기업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한 '경남형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정책'으로 경남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항공 수출길 7월부터 재개 예정
코로나로 중단돼왔던 김해공항 항공수출이 오는 7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 회복에 따라 여객수요가 증가했지만 김해공항 수출 재개가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의 경남 항공수출품이 인천공항을 이용할수 밖에 없어 운임 상승과 수출 기간 증가로 인한 도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전국 수출량의 92%가량을 차지하는 딸기의 경우 유통기한이 7일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인근 김해공항을 두고 먼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은 올겨울 딸기 수확을 앞둔 도내 딸기 수출농가에게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또 도내 항공수출이 많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등을 생산하는 수출기업 또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물류비용은 제품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큰 부담이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수출농가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수출 재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김해공항의 조속한 항공수출 재개를 이끌어냈다.
그간 도는 대한항공, 베트남항공, 에어인천, 플라이강원 등 국내·외 항공사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농산물유통공사, 경남·경북 수출통합조직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항공수출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3월21일 영남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실시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 세미나에 참석해 조속한 항공수출 재개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과 지상조업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남도의 이런 노력이 항공수출 재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7월 김해공항 항공수출 재개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기간을 단축해 도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 제품경쟁력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딸기와 같은 신선농산물의 적기 수출, 품질 보존 등이 수출물량 확대로 이어져 생산농가의 직접적 수익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7월 재개되는 항공 수출길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근 부산·경북과 공동으로 수출물량 확보 방안과 다양한 수출길 확보를 위한 노선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수출 및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경상남도가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에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 선정 수출제조 우수중소기업과 KOTRA 선정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의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이거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이 연장된다.
신청연장 대상은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연장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고기한은 5월2일로 직권연장과 신청연장 모두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및 방문신고가 있다.
법인세 신고와 달리 납세지를 지정해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재해손실세액 차감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이 있으면 법인세법상의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해 차감할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작성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의령고 '전국 1호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준공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0일 의령고등학교에서 '전국 1호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위원,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의원, 학부모, 동창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의령고등학교가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의 중심이 되어 경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선도 모델로 타 시도의 교육공간 혁신을 위한 우수사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고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 교육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전국 1호 교사동 전면 개축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147억여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총면적 4873㎡ 규모로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올해 2월7일 준공됐다.
최종 준공 검사와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개축 건물에서 새 학기를 운영 중이다.
개축 건물은 기존 학교의 단편적 공간 구성을 탈피한 개방형 천장 형태 건축기법을 적용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편안한 공간의 여유를 강조했다.
2-3층은 교실 앞 발코니 형태의 공동학습덱(deck)을 만들어 공간을 확장했다. 교실 벽을 가변형으로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크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했으며 태양광발전장치와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 그린스마트 환경을 마련하고 내진설계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열린도서실과 창작활동실은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특히 준공 기념으로 한국미술협회 의령지부 주관으로 3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공간을 활용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상남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도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비 총 30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지식재산 협력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2006년 이후 계속 추진해 온 지역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향상과 고용 증가 등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우명희 경남도 기업정책과장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다양한 시책을 통해 수출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IP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4월3일 개막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23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가 4월3일부터 7일까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남기능경기대회는 오는 10월14일 충남도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예선전의 성격으로 입상자에게는 경상남도의 대표로서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5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남도는 지난해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금 13개, 은 7개, 동 14개, 우수 11개, 장려 25개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올해 경기의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직종별 경기 개최 후 시상식은 4월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TF팀 본격 가동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30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특위 소위원회와 TF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해 소위원회 위원과 상임위별 정책지원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원이 첫 만남을 가진 자리로 향후 특위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TF팀의 가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며 TF팀에서는 우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63건의 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검토와 함께 소관 상임위별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TF팀이 분석·발굴한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 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촘촘한 조례정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TF팀과 소위원회가 원팀이 되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라며 "꼼꼼한 검토를 통한 내실있는 조례 정비로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정책 세미나 개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회장 전기풍 의원)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스위스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한 자치분권 거버넌스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 시행으로 자치권의 확대와 주민 주권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분권적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의 정치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와 주민참여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주한스위스대사관의 디튼 알리사가 맡아 '스위스의 분권화 정치제도'라는 주제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의 특징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경남대 조재욱 교수가 '스위스 자치분권과 한국에서의 함의'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의 '스위스의 직접합의제 민주주의가 주민자치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제도적 확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전현숙 의원(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부회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풍 회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활이 이뤄지는 직접적인 단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 가는 과정으로 거버넌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핵심 네트워크"라며 "이번 스위스의 분권적 정치시스템을 모델로 경남형 자치분권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지난해 7월26일 구성됐으며 자치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