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입력 2023-06-12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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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불편 최소화”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 전달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가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불일치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도청 또한 11년 전인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 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우선 관할 행정구역 불일치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개를 추리고,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꼭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조직편제 또한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한 뒤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강력 촉구하며 “관철 시까지 220만 충남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TF를 꾸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한편, 31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 관련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주 직원에게는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의 관할 구역 불일치에 따라 도민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 도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능 전기차 부품 성능평가 기술 선점.보령시에 198억 투입해 기반 구축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청 전경. 쿠키뉴스DB

충남도가 슈퍼카 등 고성능 전기차 부품 관련 기술을 선점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차 전환 기반 구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고성능 전기차의 부품 성능평가 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미래 전기차 관련 기술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중·소형차 중심에서 프리미엄 세단, 대형 스포츠 실용차(SUV), 슈퍼카 등 고성능 전기차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고성능 전기차 부품 성능평가 검증 분야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소·중견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고가의 장비 등 공공 시험·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반시설은 보령시에 구축되며,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98억 원 총 19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은 도와 보령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간 협약체결 후 다음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진행한다.

세부 사업 내용은 △고성능 전기차 부품 분석 평가 장비 등 4종 구축 △기업수요 대응 공동 기술개발 지원 △전기차 부품 시험평가 지원 등이다. 

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학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기술협력 및 최신 정보 공유,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추진중인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집적화를 통해 도내 부품기업의 미래차 업종 전환 지원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기차 관련 전후방산업 활성화는 물론 신규 시장 산업경쟁력 확보와 생산유발 201억 원, 부가가치유발 95억 원, 고용유발 124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산업팀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미래차 전환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내 부품기업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카자흐 고려인협회와 첫 교류협력. 카자흐 고려극장서 창작뮤지컬 공연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한국연극협회 홍성지부가 민간공공외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를 고려인들에게 선보였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첫 번째 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도내 민간공연단의 창작뮤지컬 원정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한국연극협회 홍성지부는 민간공공외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 고려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를 고려인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도가 올해 초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민간공공외교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하던 중 창작뮤지컬 원정공연을 성사시키며 추진됐다. 

공연은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역사를 기반으로, 홍범도 장군과 윤동주 시인이 등장하는 창작뮤지컬로, 공연 당일에는 현지 고려인과 한인동포들이 180석의 고려극장을 모두 채워 높은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했다. 

도는 공연에 앞서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신안드레이 고려민족중앙회장을 잇달아 접견하고, 향후 도와 카자흐스탄 고려인 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유리 고려인협회장은 “지난 5일 중앙아시아 50만 고려인 동포의 염원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했다”며, “이번 공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가 충남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어 이날에는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카자흐스탄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고려인 극장 교류 지속 가능방안 △알마티 등 지자체 지방 교류 가능 여부 △고려인협회 방문의사 타진 및 경제분야에서의 협조 가능 여부이다. 

국제협력팀 관계자는 “이번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원정공연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및 지역과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외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지난해 재정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 발간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 표지.

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총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5조 5432억원의 재정을 운용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된 경제위기와 민간부분의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 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보고서는 충청남도 총괄분석과 각 상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총괄분석에서는 ▲세입․세출 총량 분석 ▲지방세 세수추계 분석 ▲지방채무 분석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해 충청남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세입 유형별 분석 ▲불용률 30% 이상 세출결산 분석 ▲성과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도민참여예산 ▲성인지예산 등의 결산 현황 등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의회 사무처는 결산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의정활동지원 뿐 아니라 충남도의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심층분석 자료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팔부능선 넘어.10곳 중 8번째 농장 철거 돌입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홍성군은 12일터 내포신도시 주변 정주여건 개선사업 대상 농가 중 여덟 번째 농장 철거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홍성군은 6월 12일부터 내포신도시 주변 정주여건 개선사업 대상 농가 중 여덟 번째로 정OO 농장 철거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로써 올해까지 철거 계획된 사업 대상 10개 농가 중 8개 축사 철거를 완료하게 되며, 내포신도시 내 축산악취 민원 또한 2016년 241건에서 금년도 4건으로 확연한 감소세에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농가는 약 10개 동 약 1,340㎡ 면적에서 약2,200여 두를 사육했던 노후화된 개방형 돈사로, 그동안 내포신도시 인근의 축사 악취 발생에 원인으로 손꼽혀왔다. 

특히 양돈장 중에서도 악취 발생 우려가 큰 고형화 고착 슬러지가 다수 있는 피트형 돈사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내포신도시와 1.2km 북동쪽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은 축사 철거로 홍북읍 신·구도심 전반의 축사 악취가 상당부분 개선될 거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군은 금년도 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포신도시 인근 2개 축사 추가철거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8대를 신도시 인근 대규모 축사 등에 집중 배치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 산업단지 유치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사업 대상 농가 중 사업이 미완료된 축사 대부분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해 내포신도시가 축산악취 해결성공사례의 전국적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자신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혁신도시 완성과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성공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신도시 주민들의 축산악취 고통없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환경권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시·군의회 의장협,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예산 유치 의결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제116차 정례회에서 이상우 의장이 제출한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예산군의회 제공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는 지난 9일 서산시에서 열린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에서 이상우 의장이 제출한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서비스 제공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상품 개발, 산림치유 문화 확산 등 산림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서 경북지역에 단 한 곳만 있다. 

게다가 현재 산림청은 전북 진안에 서남권 국립산림치유원을 건립중으로 중부권에만 국립산림치유원이 없는 상태다. 

건의문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61.6%를 차지하고 있는 중부권에는 국민의 산림복지를 위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없는 것을 강조하며 균형발전과 공평한 산림복지권 확보를 위하여 중부권에 국립산림치유원 설립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전체 면적의 44.6%가 임야인 예산군은, 대술면 방산리 일대에 대규모의 국유림이 있는 만큼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국립산림치유원 건립의 수월함을 내세워, 기존 교통망과 추진중인 광역교통망의 확대로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 국립산림치유원의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 더본코리아 초청 특강

행정구역 불일치 31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립대학교 호텔조리제빵학과가 최근 외식 창업을 위해 최근 더본코리아 조정민 부장을 초청, 산업체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호텔조리제빵학과는 외식 창업을 위해 최근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 조정민 부장을 초청, 산업체특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새마을식당, 더본호텔, 빽보이 등 다양한 프렌차이즈를 운영, 글로벌 외식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조 부장은 이번 특강에서 ‘청년 창업의 효율적 전략’을 주제로 청년 창업에 대한 다양한 비법을 전수했다. 특히 더본코리아 회사에 대한 소개와 외식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자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나희 호텔조리제빵학과장은 “충남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의 커리큘럼에는 ‘더본쿡’이라는 수업을 편성했다”며 “해당 수업을 통해 다양한 외식메뉴와 서비스, 시스템 등을 익히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는 2021년 더본코리아와 가족회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학생을 비롯한 졸업생 다수가 더본코리아 외식분야 현장 일선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3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13일 오후 5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홍성군기관장협의회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13일 오전 10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리는 제17회 시장‧군수‧구청정 산림연찬회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13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민공청회에 참석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3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아침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리는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13일 오전 8시 예산여자중학교에서 열리는 사랑의 밥차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