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대구 군위군으로 편입되면서 군위 생활 지도가 바뀐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다음달 1일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식 발효돼 대구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0년 7월 군위의 대구 편입을 전제 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합의한지 만 3년 만이다. 이번 편입은 국가 정책 목표에 따라 이뤄진 기존의 광역시 편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시행된 첫 사례다.
‘대구시 군위군’이 되면 기존 39000으로 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가 43100으로 변경된다. 지역전화번호는 054 그대로 유지된다.
대중교통 분야가 통합되면서 대구시가 내달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만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군위군 농어촌 버스와 대구시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 간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다음 달 1일 군위를 오가는 시내버스 급행 노선 2개가 신설된다.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 9번),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 9-1번) 구간이며, 요금은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이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하루 4대가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하루 1대가 4차례 운행한다.
택시 요금 체계는 편입과 동시에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한다. 그동안 적용됐던 복합할증(63%)이 해제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행복나드리콜은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돼 운영된다. 차량 대수는 기존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어나고, 운영시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대구시 요금체계인 요금한도 금액제(시내 3300원 시외 6600원)가 적용된다.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우려됐던 농업분야 지원은 대부분 유지된다.
농업 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대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돼 내년 1월 시행된다. 농민수당도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와 동일한 가구당 60만원이 지급된다.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대구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해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화장장려금은 대구시의 화장지원금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화장장려금으로 20만원을 정액지급했으나, 대구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을 18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상한액 50만원 이내에서 화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돼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군위군은 현재 총 9종에 대해 보장(사망 5, 후유장애 3, 부상치료비 1)을 하고 있으나,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애 6, 부상치료비 3)이 늘어난다.
대구시의 결혼․출산장려금 혜택도 돌아간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이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18주)에게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소재 공공시설, 종교시설, 공원, 카페 등에서 결혼할 경우 총 예식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요금 중 전기와 도시가스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은 변화가 있다.
상하수도의 경우 2년간 유예(2024년~2025년) 기간과 2년간(2026년~2027년)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7년에는 대구시 요금 체계에 따라 동일해진다. 요금감면도 2년간 유예 후 대구시 요건에 따른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5년의 유예기간 후 2029년부터 대구시와 통합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은 현재 가격이 유지되지만 배출방법은 기존 군위읍 동부리, 서부리만 사용하던 전용 수거함을 군위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교육 부문도 바뀐다. 내년부터 군위지역 중학생들은 대구 관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다. 군위고 진학을 희망하면 지역 우선 전형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유지가 된다.
현재 삼국유사도서관만 이용하고 있는 군위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대구 전역 36개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소방관할은 기존 의성소방서에서 대구 강북소방서로 이관된다. 군위119출장소와 119안전센터가 들어서고, 119지역대가 구성된다.
일부는 편입 이후에도 당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경찰과 선관위 사무는 내년 1월 대구로 이관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7월 1일이 되면 대구시와 군위군이 행정구역상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면서 “대구시와 상생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