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급여 압류 등 통해 올 상반기 93억원 징수 성과

건강보험 미지급 환급금 압류했더니 체납세금이 확 줄어들었다.

충남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상반기 523명의 고액 체납자로부터 총 93억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가택 수색을 벌이고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 빈틈없는 재산조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실시해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는 도 최초로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 출자금을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도는 5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1513억 원 가운데 총 434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액 620억 원의 70% 수준이다. 

도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보편적 의무로 고의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시공 방지’ 도·시군 건설분야 공무원역량 강화 교육

충남도는 6일 공주 아트센터고마 컨벤션홀에서 도·시군 건설분야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사례를 전파해 건설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현장 등 실무에서 대응하기 쉽도록 불법 형질 변경 행위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기준과 절차, 대응 방안 등도 안내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발주청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특히 각종 형질 변경을 수반한 인허가 공사의 경우 재해 및 안전사고, 나아가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공무원의 책임 의식도 제고했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교육을 통해 건설공사 인허가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삼계탕축제, 7일 인삼엑스포광장서 팡파르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열린다. 

인삼이 강조된 금산다운 삼계탕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둔 이번 축제에서는 올해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해 주문체계를 일원화해 이용 편의성도 높였으며 10개 읍면의 지역 특색이 담긴 삼계탕을 1만3000원 동일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현장 음식으로 인삼닭강정, 인삼탕수육 등 인삼 요리와 함께 금산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 잡은 깻잎을 활용한 깻잎묵, 깻잎핫바, 깻잎덮밥 등의 퓨전 음식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줄 공연 무대는 첫날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여름 쿨 음악회, 금산 열대야 콘서트, 전국 여름 가요제 등이 매일 관광객의 흥을 돋운다. 

이외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삼캉스 물놀이터 콘텐츠를 비롯해 가족여름문화체험, 금산약초체험마켓, 금산삼계요리쿠킹클래스 등이 펼쳐지며 야간경관 및 포토존도 준비됐다. 

8일 진행되는 삼계 도시락 전국 요리경연대회는 전국에서 20팀이 참가해 누구나 즐기는 편의점 도시락 메뉴 경합을 벌인다. 

박범인  군수는 “인삼의 활용영역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산삼계탕축제가 열리는 금산에 오셔서 건강도 챙기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웅 서천군수, 몽골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몽골을 순방 중인 김기웅 서천군수는 5일 몽골 옥탈채담군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 2016년 법무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군은 몽골 지방정부가 선발한 인력을 관내 농어가에 배치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옥탈채담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과 적응훈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바타르 넴하그바 옥탈채담 군수는 “계절근로자 외 다른 분야까지 서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교류 확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양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옥탈채담 군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농촌 지역으로 서천군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9일 계절근로자 126명, 10월 200여명, 총 330여명을 차례로 출국시킬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충남도의회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이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6일 충남지식산업센터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검토·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충남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도와 시·군별 기본교육 실시 현황 ▲교육의 효과성 ▲교육운영의 향후 발전 방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의 교육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 임명 

충남도의회는 조중연 신임 예산정책담당관(개방형직위 4급)을 7일자로 임명한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및 의안비용추계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등을 총괄한다. 임기는 2년으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 신임 담당관은 서천군과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등을 거치며 20여 년간 기초·광역행정부터 국정까지 다양한 공직 경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 분석 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산정책담당관은 우리 도와 교육청의 예·결산 분석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7일 오전 9시 2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 20분 공주시 소재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7월 직속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7일 오전 11시 청 내 접견실에서 열리는 교통안전 정비 기탁금 전달식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7일 오후 7시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7일 오후 3시 홍성가족어울림센터 3층에서 열리는 홍성군창의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7일 오후 7시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청소년 드림 스테이지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