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서명운동 독려 양평 공무원들, 경기도 감사 필요”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일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까지 3대 요소가 같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소속) 현 양평군수는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했는데 10여명의 양평군의 공무원도 배석해 구호를 외쳤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경기도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양평군이 고속도로 재추진 국민 서명 운동을 범국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용역사, 종점 변경 결론부터 내”

야당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종점 변경을 미리 결론내고 용역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후, 용역사가 도로공사에 착수보고를 할 당시 종점을 의혹이 제기된 강상면으로 대안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단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용역사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수십명의 직원이 최소한 3~4달 열심히 용역 작업을 해야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다”며 “용역과정이 미리 결론부터 정해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향으로 종점을 변경하겠다는 결론부터 내놓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진짜 선산, 병산리 일대에서 발견”

한준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 선산으로 알려진 토지엔 김 여사 모친의 동업자가 지은 창고만 있고 실제 김 여사 일가 가족묘가 있는 선산은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며 대통령실의 선산 주장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병산리 임야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고 형질변경, 필지분할에 거쳐 지목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과정 중 20년간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 공시지가 50배 뛴 땅도 있다. 부동산 등기만 떼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써서 선산으로 가는 길에 도로가 난 것인데 이걸 특혜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특혜라 할 수 있나”며 “김건희 여사의 전용도로였던 부채도로 신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종점이 바뀐 곳에 왜 김 여사 일가 선산으로 알려진 곳이 있고, 그 옆에는 진짜 김 여사의 선산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합리적 자료제출·설명 없어 국정조사 필요”

마지막으로 맹성규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종점 인근에 부동산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황당한 무효화 선언”이라며 “지금 국토부는 본질에 대해 합리적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자료제출이나 설명 없이 대응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게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