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급식 점검단 및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 확대 운영 등 제안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벌써 20년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급식비 단가는 전국 기준 중하위권밖에 안 된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질 좋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조사된 전국 시도교육청 단가표(순위포함) 중 충남도내 급식 단가를 살펴보면 ▲유치원 2756원(10위) ▲초등학교 2949원(7위) ▲중학교 3575원(10위) ▲고등학교 3808원(9위) ▲특수학교 4001원(7위)이다. 이는 17개 광역 기준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구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첫째 급식비 현실화, 둘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 셋째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 확대 운영 등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신한철 의원 “소중한 환경자산인 격렬비열도 보전 당부” 

신한철 의원은 ‘격렬비열도의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다. 

먼저 신 의원은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는 영해주권 강화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서격렬비도에 대한 매입 시도는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등 온전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격렬비열도와 같은 소중한 바다 환경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바다사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도는 격렬비열도항을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시켜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교육청은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섭 의원,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검진 이동 버스 도입 촉구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에 13만 4957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에 하루속히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하고, 민선 8기 장애인 공약 중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김도훈 의원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개발 신속 추진해야”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천안시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는 1999년 9월 준공‧개장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2010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로 매각이 불발됐으며, 이후 2016년 3월 충남도에서 기부채납돼 위탁관리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기부채납된 이후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이 꾸준하게 검토됐으나 막대한 조성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한계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물류센터 회의 및 연구용역에 사용된 예산만 3억 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만 높인 채 연구용역까지 중단되는 등 실질적 사업 추진이 안 돼 안타깝다”며 “더욱이 현재 도가 계획 중인 사업을 보면 물류센터에 공동주택을 들인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공동주택이 도가 계속 주장해온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공익가치 창출 효과가 나올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가 완성되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국도 부근에 있는 물류센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는 부지 활용계획 추진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 됐다”며 “도는 서둘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실효성 있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자립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느린학습자’로 일컬어지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 이상에서 8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85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한다”며 “일반학습과정에 적응이 어렵고, 학교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충남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경계선 지능인 의심 학생수는 1247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1.08%에 해당되며고, 충남 43개 아동복지시설 아동 745명 중 10.5%에 해당하는 78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며 서울과 강원도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례를 들어 충남도의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부모로부터 가정적 돌봄이 가능한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호자나 양육할 가정이 없어 시설에서 지내는 보호아동일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인철 의원, 수산물안전성센터 인력 증원·기반 시설 마련 촉구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안전성센터 인력 증원과 기반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 따르면 방사능 조사는 먼저 15개 시·군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하고 품종별 시료 전처리, 검사기기 투입 등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방사능 측정과 데이터 분석까지 8시간 정도 걸리며, 59개 항목을 1건당 분석하는 데 총 62시간이 소요 된다. 

오 의원은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수산물안전성센터를 방문해 점검한 결과 인력 증원과 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사는 지난 8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분석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사능 요구자료까지 증가하는 현시점에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 장기화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덮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확산하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가격까지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산업 종사자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는데 ​도지사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의원 “고령자 가구 화재예방 지원 확대 필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고령자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기며,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충청남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6.37%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기에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의 화재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달 16일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한 분이 탈출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령자 화재 예방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IoT 화재알림시스템 보급’, ‘유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등에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비해 예방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이 화재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예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가스 및 전기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스티커를 고령자 가구에 배부하여 현관문 앞, TV 옆 등에 부착하게 하고, 수시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화재 예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전기, 가스, 소방 관련 퇴직 인력을 활용해 고령자 가구 안전 점검을 하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활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