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영장 기각 짜 맞춘 결론… 김명수 편향 사법부”

與 “李 영장 기각 짜 맞춘 결론… 김명수 편향 사법부”

윤재옥 “추석 민심 영향…李 기각사유 국민보고”

기사승인 2023-09-27 11:40:26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며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님에도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기각 내용 문제점과 범죄소명 부분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추석 국민 민심에 영향이 갈 건 틀림없다”며 “범죄혐의 관련 사실이나 기각사유 등을 보고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거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만든 편향 사법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만든 편향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이라며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판사는 정당 현직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뭐가 다르냐”고 소리 높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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