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전 의원의 입법 키워드는 ‘안전 지킴이’와 ‘지방시대’다. 국민 안전을 위한 주요 입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역보건법, 소방기본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역보건법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지역 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을 확보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통과됐다.
소방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전세사기 범죄 기소 전에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 재산 피해를 최소화·방지하는 법안이다.
지방시대를 위한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조례발안법 등이다. 세 법안 모두 지방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적격성 조사를 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지방의 민간 투자 활성화 초석을 다지는 법안이다. 지방특례제한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과 연장 혜택을 담았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의회의 주민조례청구건에 대해 처리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로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세 법안 모두 각각 지난 2월과 3월, 7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2023년 입법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수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민생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는 당부의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쿠키뉴스 19년 창간을 축하하고 김지방 대표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