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안은 올해 6,221억 원보다 8%, 499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6,385억 원, 특별회계 33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 재원은 지방세 488억 원(7.6%), 세외수입 378억 원(5.9%), 지방교부세 3,195억 원(50%), 조정교부금 143억 원(2.3%), 국도비 보조금 2,181억 원(34.2%)이며, 세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1,759억 원(27.5%), 농림해양수산 829억 원(13%), 국토 및 지역개발 479억 원(7.5%), 문화 및 관광 455억 원(7.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14억 원(6.5%) 등 순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전례 없는 정부 세수감소로 보통교부세 가용재원이 당초 대비 75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그간 세수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올해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전까지 보통교부세 재원 412억 원가량을 편성 유보하며 재정위기에 사전 대비해왔다.
본예산과 함께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301억 원을 감편성하면서, 보통교부세 세입 재원도 337억 원 감반영하여 올해 세출감소 충격을 전부 소화해내었다.
이를 통해 2023년 재정위기를 극복해내는 한편 2024년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전년 대비 259억 원 증가한 국도비 2,181억 원을 확보·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499억 원가량 세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었다.
주요투자예산으로는 취약계층, 노동,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등 계층별 보건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 934억 원 ▲생계급여 및 보훈·장애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과 삼척형 일자리사업 운영 등 465억 원 ▲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보육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보육·보건 분야에 462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교통, 물류, 농림, 해양수산, 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 산업별 투자 및 지원을 위해 ▲직불제, 숲가꾸기, 어촌뉴딜 및 농산어촌개발 등 농림·해양 분야 투자에 829억 원 ▲수소 생태계 구축 및 지역 상품권 운영,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경제 육성에 414억 원 ▲국도 7호선 IC 개선 등 도로개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 운수업계 지원에 3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개발 및 보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투자 및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환경·수자원 정비 등에 825억 원 ▲체육 인프라 확충 및 관광시설 운영, 관광지 정비·개발 등에 455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질서·안전·교육 등 공공분야 투자 및 지원을 위하여 ▲남양동 우수저류 설치, 후진․자원․도계 자연재해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에 106억 원 ▲교육경비, 학교급식 및 장학재단,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등에 86억 원을 편성하였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2024년도 세입여건도 더딘 경기 회복속도와 부동산침체, 정부 세수전망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세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발주 시기 및 사업 기간을 재조정하여 재정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는 중단없는 투자를 계속하며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