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질책하며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역대 우리 정부는 진보·보수정권을 막론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 등 현재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같은 문장으로 나열한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아울러 해당 교재에 등장한 11번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