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 간 원한 정치개혁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제시한 ‘5대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맞받아친 것이다.

한 위원장은 25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치개혁안 다섯 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며 “국민이 원했지만 실천된 게 없었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한 위원장은 연일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가 발표한 이른바 ‘5대 정치개혁안’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 열릴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 기념회를 포함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새롭지 않은 말을 실천하는 걸 국민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진짜 할 것 같기 때문”이라며 “제가 말한 5가지 정치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명시적 또는 소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반드시 하겠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정치개혁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아젠다가 나오면 상대방은 비슷하게 따라 가는 게 그동안 여의도 문법”이라며 “민주당은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특권을 없애자고 주장한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5대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총선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성범죄·음주운전 등 ‘5대 혐오범죄’ 규정이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다섯 가지 범죄나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 (범죄)는 포함이 되지 않아 놀랐다.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개혁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란 정치개혁을 이번에 꼭 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도 “(여론 조사 전문기자를 하며) 여러 여론 조사 분석을 했지만, 국회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항상 바닥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권 내려놓기 목소리는 많았지만, 제대로 실현된 적 전례가 별로 없었다”며 “이 같은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동료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박명호 동국대 교수, 장혁진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