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는 2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경남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8명보다 0.44명이 적은 1.74명에 불과하고 지역 내 의대 정원은 인구 만명당 0.23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의 39%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인 함안군은 의료인력이 더욱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으로 상당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여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농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확대 배치를 바라는 군민의 뜻을 모아 △ 정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정부는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할 것 △ 대한의사협회 등은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함안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의장,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함안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2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문석주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의 인구소멸, 도시쇠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적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 인구정책'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지금은 인구감소를 위기감이 아닌 절박함으로 대처해 나갈 시점임을 강조하며 △ 함안군의 인구감소 원인과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 △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 △ 함안군 청사이전 시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 조성 및 주거지역 확충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조례안 8건(의원발의 2), 일반안건 7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지역의료를 살릴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환영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지 결의안」(대표발의 조만제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의장, 대한의사협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조용국 함안군의원,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방안마련 촉구
20일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의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방안마련'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함안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사업효과가 저하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했다.
인구소멸과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의견교류 및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현장센터가 도시재생사업지 민원센터 역할을 하고, 사업완료 후는 주민모니터링 및 주민사업 평가제도 등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후관리대책과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