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액 7조원...“첨단기술 활용 상시관리시스템 도입해야” [안전시대]

사회재난 피해액 7조원...“첨단기술 활용 상시관리시스템 도입해야” [안전시대]

최근 건축물 붕괴, 화재, 인파사고와 같은 사회(인적)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해 사회재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모습이다. 관련 법률은 2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 도입에도 소극적이다. [안전시대]에서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신기술 및 제도 등을 소개하며 독자들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대규모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편집자 주-

기사승인 2024-03-15 11:00:02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회재난이 급증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3만명에 육박한다. 재산피해액은 7조원을 넘어섰다.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경기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GS 순살아파트 논란 등 사회 곳곳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5일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 실종)는 2022년 기준 2만7029명으로 집계됐다. 10년전 2013년 5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여기에는 2020년 초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인명피해는 2019년 212명에서 2020년 1092명, 2021년 5513명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2만6363명(행안부 재난연감 기준)을 빼더라도 최근 3년간 약 7000명이 질병이외 건물붕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재산 피해액은 2022년 기준 7조1501억원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5306억원과 비교해도 2013년(1274억원)의 5배에 달한다.  

특히 아파트 등 시설물 붕괴사고는 2022년 기준 1625건이 발생했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685건으로 전체 42.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론 경기도가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14건, 경북 190건, 서울 155건, 부산 147건, 인천 110건, 광주 102건 순이다. 경기도는 사고건수가 많은 만큼 인명피해도 80명(사망 9명, 부상 71명)으로 가장 컸다.

방재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설물 붕괴 등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프로세스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원일 대림대학교 교수(건설환경공학과)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의 위협은 우리 주변 곳곳에 상존하며 그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복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상시적 관리 기술의 활용을 적극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한 예측관리 등에도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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